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김성욱    | 2021·01·11 10:19 | HIT : 1 | VOTE : 0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다. 전국민 보편이냐, 피해계층 선별 지급이냐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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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14조3천억원 규모) 때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2차(7조8천억원), 3차(9조3천억원) 재난지원금 논쟁의 도돌이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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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거쳐 나라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과 재정건정성, 지원효과와 선거민심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주장이 맞물려있다. 특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정치가 재난지원금의 민심을 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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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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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이라는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는 경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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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별지원이 '아직 선별중'이라는 이유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있다고 본다. 2차 재난지원금은 6천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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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큽니다. 체감상으로도 2차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습니다."라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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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차 때와 비슷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위로금을, 김종민 최고위원도 상반기 내 재난위로금 지급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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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도움이 되길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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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여건 조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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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 선회는 대권경쟁 구도와 맞물려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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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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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의 효과 극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보편 지급 주장은 현 시점에서 '막 풀자'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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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 나와 "지금 그(4차 지원금)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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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에 난색을 표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정간 향후 논의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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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성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정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추정컨대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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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돈이 생겨서 소고기를 사 먹는 식의 계획적이지도 않고 통상적이지도 않은 소비가 있지만, 매달 필수적으로 사는 식재료나 생필품을 사는 데 써 대체효과에 그쳤다는 내부 분석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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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과 선별의 한쪽 지점에 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3인 3색", "집안 정리부터"라는 표현을 논평에 담았다. 2~3차 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그리고 못 할) 상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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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딜레마는 역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의 4월 전 지급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1년 전 총선 정국의 '재난지원금 데자뷰'다. 야당은 당시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가, '전국민 50만원'을 공약으로 번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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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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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은 저의 주장과 같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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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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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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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마치 너무도 작은 배에 너무도 큰 돛을 단다든지 너무도 작은 몸뚱이에 너무 큰 음식상을 베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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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 가지 성공이 있을 뿐이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이다.
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를 지배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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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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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있는 학자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말 가운데 군데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척 해야 한다.
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정신과 마음이 굶어죽는 판에 배만 불러서 뭐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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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진정한 이상주의자는 돈을 쫓는다. 돈은 자유를 의미하고 자유는 결국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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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정직한 사람은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쾌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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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선거…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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