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발 맞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해법은 없나
 아니타    | 2021·03·25 09:44 | HIT : 30 | VOTE : 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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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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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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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계는 예외가 많은 누더기 법안이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경영계는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며 각자 보완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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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이 논의된 기간만 무려 20여 년, 더구나 이제 막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놓고 당장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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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의 우려가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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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는 일단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조사라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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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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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장 수 기준 전체 사업장의 60%에 달하고, 약 400만명의 종사자가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최근의 실태 조사가 없다"며 "이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 뒤 이를 기초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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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뒤늦게 수습하기 바쁜 정부의 근로감독 관행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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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이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지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뒤늦게 사후 관리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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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국내 질병사망자 수가 사고사망자 수를 넘어섰는데, 질병재해는 급성중독 같은 특이한 사례가 아니면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며 "단 한 명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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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영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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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백 개 현장을 관리하는 대기업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강한 처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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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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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기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산업안전 감독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태가 명확하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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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선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을 객관화, 구체화해서 어떤 지침, 계획을 갖고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며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노-사-감독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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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예방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비슷한 업체들이 모여 산업안전 전문가를 갖춘 안전공제조합 등을 통해 공동의 작업 지침, 행동 방식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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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관련 전문 기관·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재해 예방 계획·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규모·업태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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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현장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너무도 작은 배에 너무도 큰 돛을 단다든지 너무도 작은 몸뚱이에 너무 큰 음식상을 베푼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얼마나 인생을 즐기느냐는 다르다.
노사 반발 맞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해법은 없나 오직 한 가지 성공이 있을 뿐이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이다.
노사 반발 맞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해법은 없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를 지배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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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반발 맞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해법은 없나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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