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관련 유통망 통제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요소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긴급한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번째 조정 명령으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명령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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