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경정(보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외교 과제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국회 시작과 함께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지난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10월 8일 첫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이 한 문장으로 그쳤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에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1차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이번과 거의 동일한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정부에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김정은, 조건 없이 만날 것"</h2><br /><span style="font-size: 17px">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의도 다시 밝혔다.</span>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2002년 9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발표한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기존 노선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해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생각도 다시 밝혔다.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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